응답하지 않는 민자시장…규제개혁 줄줄이 헛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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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16-01-19 09:59본문
신규사업 검토 줄고 자금재조달 협상 늘어…역효과 불렀다
<심층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 3%성장 이루자<3부>(중)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영원한 숙제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을 과감하게 푸는 일이다.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 경제 주체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을 마냥 투입할 순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카드가 있다.
바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최신 버전을 발표한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 여유자금을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사용할 경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고 민간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등 세계 각국도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데다 국제기구도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절대선으로 여겼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침체된 민자시장을 당장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손에 잡히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기존의 틀에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선보였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BTO-rs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이고 BTO-a는 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방식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 경전철, 지방상수관망·정수장 개선사업,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에 적용해 총 7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1호 BTO-rs·BTO-a’는 여전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줄 모르고 있다.
첫 번째 사업조차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는 말그대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도 그대로 묵혀 있는 상태다.
정부는 민간투자 절차가 길고 복잡해 지연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한해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민간제안사업은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자취를 감추다보니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간을 단축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은 제대로 실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해 부대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서를 반려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타당성 확보 이후에는 제안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신규 민간제안 자체가 사라져 규제 완화의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손질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전락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재조달 여건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권을 강화하는가 하면 MRG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사업재구조화 기법을 운영부실 또는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등에 확대해 시장의 불신을 불러왔다.
실제 최근 민자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제3자제안공고 등 신규 사업 검토 실적은 2007년 62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11건까지 줄었다.
반면 자금재조달 협상 및 사전검토 수행 실적은 2010년 9건에서 2014년 62건으로 4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사업 검토가 감소하고 자금재조달 협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자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의미다.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영원한 숙제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을 과감하게 푸는 일이다.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 경제 주체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을 마냥 투입할 순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카드가 있다.
바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최신 버전을 발표한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 여유자금을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사용할 경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고 민간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등 세계 각국도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데다 국제기구도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절대선으로 여겼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침체된 민자시장을 당장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손에 잡히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기존의 틀에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선보였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BTO-rs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이고 BTO-a는 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방식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 경전철, 지방상수관망·정수장 개선사업, 하수·폐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에 적용해 총 7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1호 BTO-rs·BTO-a’는 여전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줄 모르고 있다.
첫 번째 사업조차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는 말그대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도 그대로 묵혀 있는 상태다.
정부는 민간투자 절차가 길고 복잡해 지연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한해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민간제안사업은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자취를 감추다보니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간을 단축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은 제대로 실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해 부대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서를 반려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타당성 확보 이후에는 제안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신규 민간제안 자체가 사라져 규제 완화의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손질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전락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재조달 여건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권을 강화하는가 하면 MRG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사업재구조화 기법을 운영부실 또는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등에 확대해 시장의 불신을 불러왔다.
실제 최근 민자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제3자제안공고 등 신규 사업 검토 실적은 2007년 62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11건까지 줄었다.
반면 자금재조달 협상 및 사전검토 수행 실적은 2010년 9건에서 2014년 62건으로 4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규사업 검토가 감소하고 자금재조달 협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자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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