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최저가 입찰공고 급증…종심제 피하기 지적

　낙찰률 상승따른 재정부담 우려 탓…업계, 품질ㆍ안전 외면 꼬집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대형 건설공사도 ‘밀어내기’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저가 대비 종심제가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한 발주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최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심제 시범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주자마다 상승한 낙찰률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종심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최저가 발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달새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를 비롯,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 양평 종합운동장건립사업 등이 잇따라 공고됐다.

　또한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구간)를 비롯,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1단계) 등 최저가방식의 계약요청도 연일 쇄도하고 있다.

　모두 내년 이후에나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물량들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종심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2∼3개월은 최저가의 명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일부는 발주자가 종심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밀어내기’식으로 발주한 물량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나 설계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계기관 협의나 민원문제 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사실 해마다 연말이면 기확보 예산을 집행하려는 발주자들의 공사발주는 증가해왔다.

　하지만 올해처럼 최저가 방식의 대형공사 발주가 몰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는 종심제와 최저가 간 낙찰률 차이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즉, 같은 공사라도 종심제가 아닌 최저가로 집행하면 적어도 5∼6%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예정가격 기준, 설계변경 배제)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연내 공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번거로움도 밀어내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는 밝혔다.

　한 업계관계자는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밀어내기 발주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발주자는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은 종심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런 공사의 경우 시공적자는 물론, 설계상 오류나 추가협의 및 민원해결 등에 따른 공기지연 사태를 부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줄이거나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최저가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발주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품질과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