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업역 확대 필요" 91%, "감리용어 부활해야" 48%  


　지난 2013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되며 2014년 5월부터 시장에서 ‘감리’란 용어가 사라졌다. 감리와 CM은 통합했고, ‘건설사업관리’란 이름으로 재정비됐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시장의 통합, 인력의 단일화였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제도 정비 방향성에 초기 단계부터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과연 CM의 정확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을까.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 관계자들 모두 하나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강제적인 업역 통합이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가면 CM은 감리에 흡수돼 없어진다.”

　법 시행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의 우려는 현실화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타난 업계 대상 설문조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월드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172명의 업계(156명) 및 발주처, 학계 관계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감리’란 용어가 부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9%가 용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3.5%에 불과했다.

　건설사업관리 범위 확대 및 대가기준에 대한 문제에서도 응답자의 90.5%가 CM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설계 전 단계(기획 등)로의 업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9.8%는 업역 확대를 법령으로 규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이원화된 실적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5%가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고,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무려 78.4%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대상 중 과거 감리전문업체와 CM전문 업체의 비중이 동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에 대한 CM 전문 업체들의 불만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도대체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어떤 방식으로 호응해야 하는 걸까. 업계는 한목소리로 ‘비정상적인 건설시장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관이 주도하는 건설산업 제도가 시장의 경쟁기능에 따르는 CM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