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간담회…업역체계 유연화ㆍ부실기업 퇴출 환경 조성 등 강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만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등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 강화, 부실기업 퇴출, 업역체계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을 쇄신책으로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 12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업계에 대한 주문과 쇄신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제도 쇄신에 대해서는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역 체계도 유연화도 강조했다.

　“지금의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로는 혁신이나 돌파(Breakthrough) 기술 개발도 어렵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은 더욱 요원하다”는 것이 강 장관의 판단이다.

　불공정관행 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질적인 원ㆍ하도급간 불공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보증기관의 불공정관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건설산업 위기에 대해서는 “경기 싸이클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단순 도급형 사업에서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전문가 양성과 인력 고급화를 통해 수익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정부도 한국형 상생모델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건설 외교는 물론, 최근 발표한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KOIF)’ 조성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삼규 건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취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글로벌 건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주시길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