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기반시설) 재정집행률을 중점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과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남아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한국경제가 떠안아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마저도 모자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결국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국면으로 고꾸라지지 않기 위해선 내수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SOC에 대한 재정집행이 한국경제의 불씨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SOC에 대한 재정지출이 제때 이뤄지면 건설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건설투자 증가는 내수 성장을 견인해 수출이 부진한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도 SOC 투자가 내수 성장에 톡톡한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내수 성장기여도가 1.9%포인트를 나타내며 순수출(-0.7%포인트)의 부진을 만회했다.

　생산 측면에서 건설업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제조업(0.0%포인트)보다 높았다.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도 건설투자는 0.7%포인트로 민간소비(0.6%포인트)·정부소비(0.3%포인트)를 웃돌았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지난 2013년(0.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된 것은 SOC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SOC 예산 편성 규모는 24조8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1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합쳐 사상 처음으로 26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소비와 투자를 합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0.8%포인트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OC 투자 확대가 건설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건설투자가 내수성장을 견인하면서 부진한 수출을 보완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SOC 예산 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SOC 투자의 절대액은 늘어났지만 연간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실제 일부 SOC 예산의 경우 올해를 두 달 남겨 놓고도 재정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아직 집행해야 할 SOC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은 내수가 추가 성장할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며 “낮은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만큼 경제성장 기여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