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올해 공공 건설시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와 종합평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공공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지 주목된다.

　또 유찰로 얼룩진 기술형입찰은 표준시장단가 정착과 불공정 관행 청산,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도입, 발주기관별 유찰방지 대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 개선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로 이어져 수요 대비 공급 과잉상태인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민자시장은 오랜 침체의 터널을 뚫고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시험하며 활성화 여부를 결정짓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민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민자업계와 주무관청이 새 방식에 대한 공부(?)를 통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새 민자사업 방식 시험대 올라

　“정부, 실행의지ㆍ신뢰 필요”

　올해 민간투자사업은 기나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해 4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최소 자기자본비율 인하와 민간제안 부담 완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확대 등 그 동안 신규 투자에 발목을 잡은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한 ‘민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민자사업 제안 범위를 기존 49개에서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화장시설 등으로 확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 속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민자 활성화를 택한 것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축소 등으로 침체된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자업계도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서랍(?) 속에 넣어둔 사업들을 하나, 둘 꺼내 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빠른 일부 건설사들은 경전철과 도로, 철도, 환경시설 분야에 새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건설사들도 새 방식과 민간제안이 가능해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안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선보인 민간자본 활용 방식도 기존 민자사업과 융복합을 통해 새 방식으로 전개되는 등 올해 민자시장은 새 방식을 시험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정부의 민자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강하지만, 민자업계는 물론 지자체 등 주무관청의 새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올해 민자시장이 본격적인 르네상스에 접어들기 보다는 새 방식이 시험대에 올라 시장의 평가를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새 방식을 적용키로 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등 선도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자 활성화, 새 방식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새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제안 범위를 늘리며 관련 규제를 풀어 민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새 방식으로 제안된 사업을 수용할 지, 반려해 재정 또는 고시사업을 추진할 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또 새 방식을 적용한 선도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뒤틀리면 후속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자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