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난해 시설예산 집행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광역도로, 위험도로 개선 등 이미 편성해놓고도 다 쓰지 못한 시설예산이 수두룩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총 37조3664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해 연간계획(38조4731억원) 대비 97.1%의 재정집행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101.2%의 재정집행률로 연간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던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 능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의 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광역도로의 집행률은 연간계획 대비 각각 68.3%, 68.6%에 그쳤고 위험도로 개선의 집행률도 72.0%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고속도로 조사설계의 경우 집행률이 연간계획의 64.9%에 머물러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간선국도 7차(76.5%), 도로병목지점 개선(81.9%),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88.5%) 등도 집행률이 70∼80%선으로 부진했다.

　집행률이 연간계획을 초과한 사업은 댐 건설(104.2%), 일반국도 건설(103.7%), 고속철도·일반철도 건설(100.0%) 등으로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다른 부처들의 시설예산 집행 실적도 국토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부처들의 시설예산 집행 실적도 국토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 개발사업 집행률은 43.1%에 불과했고 일반항 건설(62.1%), 주요항 건설(80.1%), 새만금신항 개발(90.4%), 부산항 신항만 개발(97.6%) 등의 집행률도 일제히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도 하수처리시설 확충(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은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집행률이 고작 20.0%에 그쳤고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89.4%), 하수관거 정비(98.3%) 등도 연간계획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국방부의 경우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률이 79.9%에 머물렀고 교육시설(85.9%), 병영기본시설(89.9%), 간부주거시설(92.8%) 등의 집행률도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는 SOC(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이불용 최소화를 거듭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집행률이 100%를 넘긴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은 재정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