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규제풀고 민자끌어' 3%성장 이루자<1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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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16-01-06 09:14본문
'보이지 않는 규제'에 갇힌 民資, 수면 아래로
BTO 가뭄에 콩나듯…BTL 시장도 찬바람만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 SOC(사회기반시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SOC의 공급 주체는 엄연히 민간이 아닌 정부다.
정부가 SOC 공급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SOC를 제때 건설할 수 없는 탓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국민들에게 SO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은 SOC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정부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자사업 초기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라는 유인책을 내세워 민자 유치에 나섰다.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 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MRG다.
MRG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민자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MRG 지급 부담이 커지자 MRG는 민자 유치의 효자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국민의 혈세가 민간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된다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MRG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MRG 폐지 여파는 단순히 민간의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장치를 없앤 것에 그치지 않았다.
민자시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돌변한 것이다.
MRG 폐지 이후 민자시장은 수익성 확보를 가로막는 규제가 신설된 것과 다름 없어 그대로 얼어붙었고 해마다 반복된 정부의 땜질식 처방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가뭄에 콩나듯 하는 신규 BTO(수익형 민자사업)가 민자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제3자제안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아나선 민자사업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서울 경전철 면목선,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등 3건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서울 경전철 면목선은 재공고였지만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탓에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눈에 띄지 않는 규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BTL 시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0조원에 육박했던 BTL 한도액은 이듬해 4조원대로 반토막 나고서 2013년에는 6987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937억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4916억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BTL 시장의 경우 겉으론 별다른 규제가 없어 보인다.
학교시설, 군시설, 하수관거, 기숙사 등 BTL 대상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BTL 시장의 축소는 국회 리스크가 규제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와 시장은 BTL 대상시설을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제안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BTL 시장 자체를 외면하면서 새로운 BTL 대상사업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헌법기관, 교정시설, 지자체 청사 등은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규제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자시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제3자공고 검토 기준으로 민자사업 수행실적은 사상 최소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기준 62건에 달했던 민자사업 수행실적은 2008·2009년 42건으로 줄어들고서 2010년에는 35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 들어서는 18건으로 축소됐고 2012년에는 14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건, 11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거나 민자 유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손질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생겨나 민자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는 정부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규 민자사업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면 시장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 SOC(사회기반시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SOC의 공급 주체는 엄연히 민간이 아닌 정부다.
정부가 SOC 공급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SOC를 제때 건설할 수 없는 탓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국민들에게 SO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민간은 SOC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 정부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자사업 초기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라는 유인책을 내세워 민자 유치에 나섰다.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 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MRG다.
MRG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민자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MRG 지급 부담이 커지자 MRG는 민자 유치의 효자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국민의 혈세가 민간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된다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MRG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MRG 폐지 여파는 단순히 민간의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장치를 없앤 것에 그치지 않았다.
민자시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돌변한 것이다.
MRG 폐지 이후 민자시장은 수익성 확보를 가로막는 규제가 신설된 것과 다름 없어 그대로 얼어붙었고 해마다 반복된 정부의 땜질식 처방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가뭄에 콩나듯 하는 신규 BTO(수익형 민자사업)가 민자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제3자제안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아나선 민자사업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서울 경전철 면목선,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등 3건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서울 경전철 면목선은 재공고였지만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탓에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눈에 띄지 않는 규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BTL 시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0조원에 육박했던 BTL 한도액은 이듬해 4조원대로 반토막 나고서 2013년에는 6987억원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937억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4916억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BTL 시장의 경우 겉으론 별다른 규제가 없어 보인다.
학교시설, 군시설, 하수관거, 기숙사 등 BTL 대상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BTL 시장의 축소는 국회 리스크가 규제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와 시장은 BTL 대상시설을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제안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BTL 시장 자체를 외면하면서 새로운 BTL 대상사업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헌법기관, 교정시설, 지자체 청사 등은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규제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자시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제3자공고 검토 기준으로 민자사업 수행실적은 사상 최소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기준 62건에 달했던 민자사업 수행실적은 2008·2009년 42건으로 줄어들고서 2010년에는 35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 들어서는 18건으로 축소됐고 2012년에는 14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건, 11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거나 민자 유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손질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생겨나 민자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는 정부가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규 민자사업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면 시장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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