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는 그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거두어가는 해다. 건설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국토교통 및 공정거래 분야의 장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정책방향을 가늠해봤다.

　◇국토부, 제도 개선ㆍ인프라 투자 지속

　국토교통부는 새해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프라 투자, 주거 안정, 미래 전략산업 육성, 통일ㆍ동북아 시대 준비 등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스탠더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한반도의 좁은 틀을 벗어나 건설, 수자원, 물류, 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이 해외로 나가 당당히 경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연착륙을 비롯해 건설사업관리(CM) 제도 수술, 적격심사제 보완을 통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걸러내기 등이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도심 혼잡구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된다.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대책도 지속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계속된다.

　산업단지와 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건설분야 사망자수는 2년 연속 줄었다.

　미래 전략산업으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의 수자원ㆍ도로ㆍ철도 인프라 개발계획 등에 대한 준비를 지속하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교통ㆍ물류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반도 국토발전 기본구상 수립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경원선 남측구간을 착공했다.

　◇공정위, 담합·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정책방향으로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과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설정했다.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부진에 따라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우선 공정위는 창의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독과점을 형성하는 인수·합병(M&A)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새해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목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시현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과제도 지속 추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ㆍ박경남 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