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설계ㆍ투찰로 수주할 수 있어…경쟁사 탈락 우려 유찰될 수도

　기술형입찰 유찰을 방지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려면 설계심의에 총점 차등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찰 초기 어렵사리 경쟁이 성립해도 저가 투찰로 인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 설계와 우수한 시공품질을 중시하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기술형입찰 3건 중 2건이 유찰되며 발주기관을 막론하고 전국 곳곳에서 애초 계획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발주처가 예산 절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고 무작정 기술형입찰로 집행함에 따라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발주처가 적은 돈으로 양질의 시공물을 얻고자 설계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가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설계와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가중치기준 방식과 설계심의에서의 총점 차등제 미적용이다.

　이 중 총점 차등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에 따라 설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7%를 적용토록 제시하고 있지만, 조달청과 철도시설공단 등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입찰 초기 어렵사리 경쟁이 성립해도 설계과정에서 경쟁사의 저가 설계에 의한 저가 수주 가능성이 엿보이면 유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건설공사도 내년 1월 초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업계 관계자는 “이 공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랜드마크이자 선도사업이지만, 공사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돌관공사가 불가피해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난이도가 높다”며 “이를 감안해 설계 대 가격 비중이 7대 3인 가중치기준 방식을 적용하지만, 평가 항목과 위원별 차등만 실시하고 총점 차등은 적용하지 않아 저가 투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가격에 의해 승부가 뒤집히는 사례가 해마다 1∼2건씩 발생하는데 이 처럼 설계에 주안점을 둔 기술형입찰과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는 총점 차등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평균 2대 1의 낮은 경쟁률 속에 경쟁사가 이 같은 헛점을 노려 저가 설계와 투찰 전략을 펼치면 유찰되고,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도 늦어져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시점도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