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면은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진정세 예상

　확정가격 최상설계 및 강제차등 확대 등 보완조치 수반돼야

　지난해말 잇따라 발주된 대형공사에 입힘어 기술형입찰시장이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찰사태도 진정 국면에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적정 공사비 보장은 기본,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하반기부터는 진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일부 지자체 제외)이 발주된 신규 기술형입찰공사는 약 50건 안팎으로, 애초 전망됐던 40여건 정도의 신규 발주규모는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0건의 공사 중 1차례의 공고만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집행한 공사물량은 채 25건 안팎(일부는 현재 입찰중)에 불과해, 신규 발주물량 2건 중 1건 이상의 공사가 최소 1차례 이상의 유찰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신규 공고됐다 유찰로 인해 작년 재차 공고된 물량만도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끝내 기술형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기타공사 또는 수의계약)으로 변경,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시(북일∼남일1)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경우에는 무려 6번의 유찰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등 지난해 기술형입찰시장은 역대 최악의 유찰사태를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발주된 신규 물량들의 경우, 일부 유찰은 여전했지만 한해를 통틀어 최초인 4파전 경쟁(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2공구)이 이뤄지는 등 다소나마 개선될 기미를 보였다.

　따라서 업계는 올해 기술형입찰시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을 포함, 상당수의 발주기관들이 잇단 유찰사태를 겪으며, 공고 전후 사전 사업설명회나 공사비 증액, 내역 및 요구수준 조정 등 입찰참가자의 부담완화 및 경쟁유도를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적공사비 폐지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이 지속 확대되고 발주기관들의 불공정관행 개선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수익성 우려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발주자는 여전히 저가경쟁이나 덤핑수주를 유도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고수하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추가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유찰사태가 일시에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밝혔다.

　한 업계관계자는 “올해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내포한 종합심사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계획수주가 가능한 기술형입찰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신규 토목공사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유찰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악의 시장여건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적정 공사비 보장노력과 더불어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나 설계(기술제안) 강제차등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체마다 수익성 분석방식과 결과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공사비 및 사업내용 등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사물량에 대해서 만큼은 저가경쟁 우려로 인한 유찰사태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