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사 803개 업체가 새해 벽두부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이후 7년째 동결돼 이를 현실화시켜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표준건축비가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해 생존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90% 수준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 60㎡~85㎡ 미만 아파트 기준으로 ㎡당 평균 99만1000원으로, 택지지구 분양주택 기본건축비(144만9000원)에 크게 적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10년 후에는 분양전환하게 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받아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업계는 표준건축비 동결로 생존위기에 처할만큼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임대주택 질 저하 △분양전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민원ㆍ소송 등 사회비용 증가 △뉴스테이 참여 걸림돌 등이다.

　우선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장기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품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노무, 장비 등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9월 현재 2008년 12월보다 20% 이상 올랐다.　

　표준건축비가 2008년 물가를 반영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이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기간동안의 주택 감가상각비를 빼야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 가격은 2008년 이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1999년 1월 도입된 이후 2~4년마다 현실화가 이뤄졌지만, 2008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주택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수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년째 수용 불가 입장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서민 주거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않아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하진 마당에 임대주택 주거비 상승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건설사들의 생존 문제도 걸려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서민 주거복지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표준건축비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5년 임대 아파트 건설 실적을 보면 지난 2012년에는 1만여가구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임대료와 분양가 상승을 우려로 표준건축비를 동결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상승분을 민간업체에 부담지우는 꼴이 되고만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건설을 기피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난으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선 민간에게 적정한 수익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동력도 이런 부분이다.

　서민 주거비 상승이 우려되면 최근 임대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공공에서 월세 일부 지원) 확대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