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글로벌화를 목표로 올해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QCBS(기술가격기준 선정) 등 이른바 ‘입찰제도 혁신 3종세트’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기술력 중심의 건설공사ㆍ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ㆍ정성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력 우위를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국내 건설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겠다는 중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시공 분야에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과 CM at risk를 추진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해외처럼 쇼트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술평가를 하는 2단계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2건 추진된다.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 품질만으로 낙찰자는 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형 입찰에 가장 걸맞는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발주청이 확정가격을 정해야 하는 부담과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2012년 이후 한 건도 발주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방지 및 담합 차단을 위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활성화를 추진했고 1년여만에 시범사업이 발주 채비를 마쳤다. 현재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LH 등 주요 발주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이 방식은 발주처가 개념설계로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발주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정해지면 ‘공사설계가격’을 산출한다. 이 공사설계가격은 공사비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가격’이 된다. 대상공사는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국내ㆍ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으로 제한된다. 원자력ㆍ조력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책임형 CM은 시범사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의 추진 의지는 높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사업 초기에 발주자가 CM사와 설계사를 선정하고, 다시 공사비의 70∼75% 확정 시점에 CM사와 시공사 간에 계약을 맺는 2단계 계약방식이어서 국가계약법령을 손봐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제도를 개편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선 해외 오픈마켓에서 통용되는 QCBS(Quality Cost Based Selection) 방식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정태화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변별력을 잃은 적격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입찰방식을 테스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도로와 기타 분야 1건씩 모두 2건이 추진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입찰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PQ(사전자격심사)로 6개 내외의 쇼트리스트 업체를 걸려낸 후 기술 및 가격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QCBS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게 운영 중인 국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호인 장관의 취임 일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