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씀씀이를 줄인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곳간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 놓는다.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빛을 발한다. 경기전망 악화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국은행의 통화 유동성 자료를 보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의 시중통화량 잔액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한 금액은 590조7000억원에 이른다. 전년 말보다 13%, 69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말 기업이 국내은행에 예금한 잔액도 348조원으로 1년 전보다 8.3%(26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의 은행예금 증가율은 2014년(3.4%)보다 훨씬 높고 201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수익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탓에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업들의 저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업들의 지나친 저축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건전성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경제는 저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소비, 투자, 저축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기업이 돈을 쌓아두면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작년 9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간 투자 규모는 2008년 112조4000억원에서 2014년 112조2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326조원에서 845조원으로 519조원(158.6%) 증가했다.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경기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말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축소에 나선 정부가 기존 조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규제개혁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대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설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이 이미 정부 내에 3개나 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듯 현 정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천명할 정도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한 대대적인 투자를 주문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완화는 미진하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2014년 2월 3601개였던 서비스업 규제는 작년 3월 4086개로 485개(13.5%) 늘어났다. 여러 행정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는 중복 규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 건축 분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에도 규제가 빠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9%가 ‘정부 규제와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완화를 외쳐도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규제완화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은 기업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곳간에서 돈을 풀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양규 산업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