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고물량 절반 이상 표류…반복 유찰과 제안단계서 파국도

　확정가격 최상설계 도입 및 총점차등 확대효과는 아직 기대난망

　새해 들어서만 유찰로 인해 표류 중인 대규모 기술형입찰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경제>가 지난 1월 기술형입찰공사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형입찰시장의 유찰사태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연말 대규모 공사발주가 집중되면서 올 1월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접수한 기술형입찰공사는 모두 18건에 달했지만 이 중 9건(중복 포함)은 경쟁입찰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09억원 규모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813억원 규모의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등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2건이 연초부터 유찰사태를 맞았다.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공사로는 처음으로 함양∼창년 고속국도 14호선 3, 6공구 건설공사가 유찰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나온 2건의 공사예산만 4600억원이 넘는다.

　또 1231억원 규모의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1공구 조성공사(기술제안)도 입찰이 무산됐고 677억원 규모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도 경쟁유도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벌써 3번째 입찰에 도전했던 918억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공구 건설공사(턴키) 역시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공고가 취소됐다.

   이어 29일 PQ서류를 받았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2012억원)와 재공고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도 잇따라 유찰됐다.

　그사이 울릉공항 1, 2공구 건설공사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1차 건립공사, 수도권(2)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제고사업 2공구 시설공사 등이 정상적인 입찰일정에 돌입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비정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렵사리 입찰제안 접수단계에 접어들었던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건립공사가 또다시 유찰소식을 알렸다. 이 공사는 1105억원 규모로, 사상 최다인 7번의 유찰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1월중 유찰된 공사는 모두 10건으로, 추정금액(공사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조4000억원이 넘는다.

　업계관계자는 “연초부터 대형 기술형입찰 증가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최악의 유찰사태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적정 공사비 보장을 전제로, 업체들의 경쟁의욕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건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주목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과 확정가격 최상설계 및 총점차등제 확대적용 등 기술경쟁 활성화 방안이다.

　이들 방안이 도입되면, 반복 유찰된 고사의 수의계약이 한결 수월해지고 저가투찰 우려를 줄여 일정부분 유찰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한해 저가투찰로 설계점수를 뒤집어 수주한 사례는 단 1건, 기술형입찰시장이 호황일 때보다 오히려 적었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된 경우라면 기술경쟁 활성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애초에 경쟁이 어려운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된다면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최상설계 방식의 경우에는 설계적합 최저가 등이 여전히 존치하는 상황에서 일선 발주자가 얼마나 호응할 지가 미지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술경쟁 활성화와 함께 반복 유찰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단독평가 등 조속한 처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굳이 예산증액 아니더라도 과다설계(계획) 요소나 성과요구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