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3% 성장 이루자<4부>(하)

    2016년 시작부터 대내외 악재가 속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암울한 처지에 놓였다.

　세계경제는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6%에서 3.4%로 하향조정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경제도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가 구조적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은 세계적 공급 과잉과 중국의 수입대체 등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도 녹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자 정부는 1년 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장치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모순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여건에 따라 보유할 수도 있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마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눈을 돌렸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가 그린 새로운 그림이다.

　정부는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라는 ‘투트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선 지난해 하반기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390건을 수용했다.

　이 중 223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

　특히 규제건의 이후 부처답변, 국무조정실 소명조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한 규제건의 수용률은 40%를 기록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선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36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업들도 투자에 기지개를 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는 입지, 환경, 산업 등에 걸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사소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일단 정부가 건의규제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국조실, 규개위 등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게 우선이다.

　규제개선 수용률이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용률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건의한 규제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규제신문고 개설 이전 규제건의 수용률은 8% 수준에 불과했지만 규제신문고 절차를 거치면서 50% 가까이 껑충 뛰었다.

　정부가 규제를 걷어낸 이후에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차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투자에 인색했다.

　투자 확대가 침체된 내수를 살려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움츠려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관광진흥법 하나를 개정하면서 총 23개에 달하는 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가 투자와 직결된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면 기업들의 투자도 동반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적극 건의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