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형입찰의 유찰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묘안찾기에 나섰다.

　<건설경제>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한 기술형입찰 유찰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유찰 원인을 먼저 분석해 가급적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유찰 사태를 면치 못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형입찰시장의 유찰사태가 올 들어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얼마전 고속도로 기술형입찰마저 사상 처음으로 유찰되는 등 기술형입찰의 유찰은 되레 확산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정부가 기술형입찰 유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술형입찰의 잇단 유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 기재부와 국토부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기술형입찰 유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기술형입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기술형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박한 공사비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적은 보상비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되 유찰을 막고 입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유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사비와 실행률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찰 원인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형입찰 유찰의 원인이 공사비 부족 문제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기조 탓에 입찰참여를 유인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는 설계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가격도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턴키를 수의계약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의 유찰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며 “턴키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없는 만큼 절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