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활성화 등 본래 취지 되살려야 시장 정상화

　‘최저가’ 지양하고 확정가격 및 강제차등제 확대 시급해

　기술형입찰의 가격비중이 높을수록 유찰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유찰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설계)경쟁이란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21일 <건설경제신문>이 지난 1년간 유찰을 경험한 30여건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를 분석한 결과, 가격비중과 유찰 확률은 대체로 정비례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0여건 중 절반에 달하는 기술형입찰이 적어도 1차례 이상 유찰되는 가운데, 가격비중이 높은(30% 초과) 공사의 유찰사례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계(기술)비중이 70%로 높은 공사 역시 일부 유찰되고 있긴 하나, 가격비중이 높을수록 입찰참가자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가경쟁이 우려될 경우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가격비중 45%가 적용된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1공구 조성사업은 유찰을 피하지 못했고, 가격비중 40%의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건설공사도 경쟁유도에 실패했다.

　일정 수준의 설계점수만 획득하면 사실상 무한 저가투찰이 가능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사업 역시 예상대로 입찰이 불발됐다.

　반복적인 유찰을 겪는 공사도 유사한 경향성이 확인됐다.

　지난해 총 6번의 유찰로 인해 기타공사로 전환된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경우, 경쟁유도 목적으로 애초 35%였던 가격비중을 40%에서 다시 45%까지 높여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 비슷한 시기 공고된 여타 공구와 달리 가격비중을 높여 발주됐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도 끝내 계약방법 변경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기술)비중을 높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쟁을 이끌어냈다.

　가격비중 30%가 적용된 기초과학연구원(IBS)본원 1차 건립공사 및 울릉공항 1, 2공구는 단번에 경쟁요건을 갖췄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시설사업과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1, 2공구는 좀처럼 보기 힘든 3∼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사규모나 내용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가중치를 정할 수 있지만, 기술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의 가격비중은 유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확정가격 최상설계’확대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서도, 저가투찰을 부추길 소지가 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역주행’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시장에 적정 공사비로 최상의 시공능력과 품질을 선택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마당에, 기술형입찰에서 아직까지 ‘최저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술경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기술형입찰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며 “확정가격 최상설계 확대 적용와 더불어 저가경쟁 차단을 위한 설계(기술)비중 제고 및 강제차등제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제차등제은 각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평가 원점수를 일정비율에 따라 차등 환산점수화하는 것으로, 5% 이상 적용시 저가투찰 우려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