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게 하나 있다. 국가 차원의 근사한 건설산업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과거 정부들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의 기구를 만들어 건설산업 개혁에 나섰다. 1998년 시작된 국민의정부는 임기 3년이 되기도 전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과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뒤이은 참여정부도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과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다. 출범하자마자 민간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꾸렸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취임 1년 만에 민간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범정부가 참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3년이 다 됐지만 아직 건설산업의 비전이나 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 어젠다로 삼았다.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신규 산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첨단산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건설은 현 정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보다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처벌과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관행 뿌리뽑기 등 과거 문제의 해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이유로 비춰졌다. 더욱이 현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과거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들이 세운 비전과 목표 대부분이 실행동력을 얻지 못해 흐지부지 된 것과 비교되면서 말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실타래도 꼬인 부분을 풀어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현재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모든 산업은 융합과 디지털 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간 경계선이 약화되고 섞이면서 새로운 지평들이 열리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디지털 혁명의 산물들은 전통적인 산업에 생태계의 중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건설산업 내 구성원들은 그동안 건설산업을 국가 중추산업의 하나로 자임해 왔다. 정부 또한 여기에 동조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방안 수립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고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안전판 역할을 주도해 온 국가 중추산업으로서 SOC, 주택 등 국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다. 교통망･주택 건설 등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 경기안정, 지방경제 지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한 해외건설은 외화공급원으로서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혁신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수립 배경이었다.

　6∼7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 건설산업은 위상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도시의 노후화와 통일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건설산업이 해야 할 역할도 많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은 뚜렷한 비전 없이 20세기 낡은 제도와 시스템에 갇혀 있다. 칸막이 식 업역의 틀에서 서로들 아웅다웅하고 있다. 제도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이러한 구시대 버전을 갈아치울 로드맵조차 없다. 이래서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테마는 글로벌, 스마트, 디지털, 융합이다. 이들 관점에서 정부의 제도 개혁과 기업의 혁신을 담은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

권혁용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