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분기 ‘21조5000억원+α’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한꺼번에 풀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또 민간투자시장의 자금 파이프라인으로 불리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한 투자를 1분기 중 개시하고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조기집행 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8조원에서 14조원으로 6조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조기집행 금액도 계획(100조4000억원)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한 115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기지급하고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에 집행되는 기준인 실집행률을 중심으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하고 시설비 등 성장기여도가 높은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이 조기집행하는 정책금융은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정책금융 조기집행 증가분의 70%에 가까운 10조6000억원을 무역금융에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과 함께 투자 확대 유도와 수출 회복 지원도 1분기 경기보완 카드 중 하나다.

　정부는 1분기 중 KIIP를 통해 신분당선 등 SOC(사회기반시설)를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발전자회사의 조기집행 규모를 5조원으로 당초 계획(4조원)보다 1조원 늘리고 선급금 지원 확대, 건설공정 조기집행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확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체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선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비스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수출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인프라,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통관지원 등 6개 분과별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분기 내수·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가용한 재원·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면서 “선제적 경기 대응을 강화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