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기 건설투자 전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건설 관련 지표에 근거해 전망하기보단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지표를 찾아 끼워맞추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건설투자가 ‘긍정적’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간재 출하와 건설수주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461만톤으로 전월(418만톤)보다 10.3% 증가했고 작년 11월 건설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104.0%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근거가 잘못되진 않지만 기재부가 시멘트 내수 출하량을 건설투자 전망의 근거로 삼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건설투자 전망의 주요 근거로 분양물량과 미분양주택 수를 들었다.

　실제 작년 9월 이후 기재부는 건설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물량과 미분양주택 수를 번갈아가며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기재부는 미분양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건설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11월 들어 미분양주택 수에 대한 지표가 증가세로 전환하자 11월과 12월 들어서는 분양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분양주택 수를 쏙 빼고 분양물량 호조를 건설투자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올 1월에는 분양물량 지표마저 감소하면서 기재부는 시멘트 내수 출하량에 초점을 맞춰 건설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건설투자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동안 곳곳에선 미분양주택 수 증가에 따른 경고가 나왔다.

　작년 11월 미분양주택 수는 4만9724가구로 전월 대비 54.3% 급증했고 12월에도 6만1512가구로 한 달 사이 23.7% 증가했다.

　미분양주택 수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가운데 건설투자 전망에 활용하는 기재부의 재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건설투자 전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미분양주택 수와 분양물량을 언급하는 게 앞뒤가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미분양주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재부는 미분양주택 수 감소와 분양물량 증가를 이유로 건설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해왔다”면서 “지난해 말 이들 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 데도 제약 요인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