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기술제안형도 가세…대책마련 서둘러야

　공공 건설공사가 분야를 막론하고 유찰의 파고를 넘지 못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술형입찰은 물론 민간투자사업과 대행개발사업, 기술제안형입찰 등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착공에 애를 먹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기술형입찰 18건 가운데 10건(중복 포함)이 유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단지조성, 공공건축물 등으로 다양하고, 추정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돈다.

　이 처럼 지난 해부터 본격화된 기술형입찰의 유찰 릴레이에 민간투자사업과 대행개발사업, 기술제안형입찰 등도 가세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낸 12건 중 평택동부고속화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3자 제안이 없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 면목선 경전철은 재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1차 공고를 통해 1단계 평가 서류를 접수한 평택호관광단지 역시 최초제안자마저 외면했다.

　이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사직ㆍ장전분구와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BTL이 앞서 1차 공고에서 1개 컨소시엄만 사전 등록해 재고시 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강원대학교 생활관 신축 BTL에 S사 컨소시엄이 홀로 출사표를 던져 평가를 실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보인 대행개발사업도 지난 해 말부터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1공구를 비롯해 7건(중복 포함)이 유찰됐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도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을 대행개발사업으로 집행했지만, 아무도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이 밖에 LH가 지난 해부터 공공임대리츠에 적용한 기술제안형입찰 중 창원자은3지구 S-1BL 아파트 건설공사와 안성아양 B-6BL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창원일반산단 ZBL 아파트 건설공사도 1차 공고에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사라지고 최초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경쟁 성립은커녕 최초제안자도 힘들게 만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BTL도 원가율이 높고 일부 업체가 운영비를 후려쳐 저가로 수주하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경쟁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LH가 공공부문에 새로운 유형으로 선보인 대행개발사업과 기술제안형입찰도 유찰 릴레이에 가세하며 전국 도처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기술제안형입찰은 참여자가 단독이라도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