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 저 안에 초승달 몇 낱”

18일로 취임 100일이 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소개한 시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다. 강 장관은 “이 시처럼 세상과 산업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국토부를 ‘첨단 경제부처’로 변모시키기 위해 각 실국별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이끈 지난 100일의 정책기조는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이다. 국토부 본연의 업무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집권 4년차 장관다운 모토다. 그는 스스로 “강호인호(號)의 화두는 안전과 미래, 시장 자율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7대 신(新)산업’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국토교통 분야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 간 강 장관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강조해왔다.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도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국내시장의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저유가로 주력인 중동 건설시장의 위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던 건설투자가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해외건설에 대해서도 단순 도급형 사업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신 정부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외교로 해외수주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해외건설정책과장에 이상주 행복주택개발과장을 임명했다. 이 과장은 3년전 해외건설정책과장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그만큼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SOC 투자기조는 “국민들의 니즈(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 같은 생각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주택분야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최대한 맡긴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만 소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 거래량이 21%이상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세적인 변화가 아니라며 좀 더 두고보자는 생각이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이라는 태도다. 강 장관은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우려 지역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급과잉 요소가 산재해 있고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소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규제로부동산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너무 조용한 것 같다”며 “주택시장의 이상신호가 감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모처럼 활기를 찾은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