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 제재 강화 추진

  국토부, 기술형입찰 활성화 토론회…중심위 정원 확대도

1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술형입찰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부실설계 업체에 일정기간 감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의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설계심의위원 증원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기술형입찰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기술변별력 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내용이어서 제도 반영 가능성이 크다.

 신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턴키 등에서 설계점수 미달(60점 미만)이나 설계 부적격평가를 받은 업체에 향후 다른 입찰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이다. 감점은 1∼2점, 제재기간은 1∼2년이 제시됐다.

 턴키 등의 심의분야별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날 발표자료에 대해 “업무보고 때 나온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포함해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