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이어 정책 중심 최상위계획 마련 착수

도로, 철도, 공항 등 시설투자 중심의 20년 단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이어 정책 마스터플랜 성격의 가칭 ‘국가종합교통계획’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수립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국가교통의 장기 교통정책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통일 준비, 투자 감소, 기후 변화, 융복합화 등 중요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의 투자중심 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해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국 차원의 장기 교통투자 로드맵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권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도시 차원에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이 수립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주요 대상시설이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가교통 최상위 계획이라는 성격에 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각 부문별 상위계획을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교통시설투계획 간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교통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할 최상위계획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도 부문별 계획과의 조정기능 확대를 위해 지금의 상향식 계획수립 방식을 정책주도형 하향식 수립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도 투자계획 외에 정책 마스터플랜인 ‘전략계획(Strategy plan)’을 주기적으로 수립한다. 한국도 국토분야에는 마스터플랜격인 국토종합계획이 존재한다. 더구나 향후 투자 감소, 통일 준비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교통정책 수립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교통투자 분야가 성숙단계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만큼 앞으로 20년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정책 이슈에 따른 투자방항과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최상위 계획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가종합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다음달 중 착수해 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1차 국가종합교통계획 수립지침 초안에 이어 10월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외에도 지방도로와 도시철도ㆍ경전철ㆍ지방항ㆍ물류(유통단지) 등 지방교통시설, 그리고 보행, 자전거, 녹색교통, 교통안전, 대중교통, 첨단교통 등 제반 교통정책ㆍ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 단계의 검토수준이지만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