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이 ‘공사비 현실화’라는 난관에 직면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수도권 교통혁신의 ‘급행 열차’는 멈춰 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물가 특례'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조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난항을 겪고 있는 GTX-B와 C 노선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물가 특례 적용에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물가 특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1~2022년) 동안 급등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 적용 요건은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2023년 10월 3일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 금액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GTX-B는 2024년 3월, GTX-C는 2023년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해 기준일을 넘겼다. 정부는 이로 인해 기존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물가 특례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GTX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수도권 주거 공간 확장, 서울 도심 집중 완화, 3기 신도시 교통 접근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GTX는 서울 중심의 주거 구조를 분산시켜 수도권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수도권 GTX 조기 완공과 전국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는 “물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정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민간에게 과도한 부담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GTX-B와 C 노선에 물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늘어나는 총사업비는 각각 200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B노선의 경우 현재 총사업비가 5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속히 특례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조정 기준 또한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담이 민간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현재 멈춰 선 GTX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