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주된 도시철도공사(30건)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 주요사유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 예산 낭비와 공기지연을 방지하고자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할 땐 해당 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또 다른 ‘공사비’ 분쟁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노선별로 총 30건이 발주됐다. 이들 사업의 시공 중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유를 보면, 기타공사의 설계변경이 절반(50%)을 차지했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 사유인 원자재 급등에 따른 물가변동(50%)과 같다. 설계변경은 사유별로 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식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5.6%, 관계기관 요구, 자문결과에 따른 설계변경과 지장물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이 각각 3.3%를 차지했다.

계약금액 조정 횟수는 노선별로 연평균 5건씩 발생했다. 공사 준공과 개통을 전후로 해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품질, 관계기관과 협의 강화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관기관의 자체 정책변경으로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해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 주변 장래계획은 유동적이어서 설계변경 요인은 항상 내재해 있다. 도시철도 시공 중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도 출입구 증설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매설물 등 사업지 주변 장래계획을 조사할 때 관계기관 회의록과 협의공문 일체를 서면화하기로 했다. 이를 증거로, 유관기관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전액 부담하거나 시와 분담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설계를 70~80% 정도로 완료했을 때, 시공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시공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시공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설계시점에 이미 현장에서의 경제성, 효율 시공을 검토해 최적 시공 방법이 도입되어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시공사들은 각종 애로사항을 경험,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고, 기타공사의 설계단계 조사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합리적 예산 절감을 위한 서울시 방침은 이해하지만, 시와 유관관계 간 ‘고래싸움’에 시공자 새우등만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부족으로 예산 초긴축 기조 속 자칫 정당한 설계변경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준공과 개통 전후로 설계변경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의 사실상 민원 때문”이라며 “사업비를 놓고 두 기관이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시공사는 최악에는 설계변경 대로 요구를 들어주고도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