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관급자재 수급불안과 관련, 소신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관급자재 사급 전환을 주도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조달청에도 소신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급자재 탓에 서울시 공공공사 시공, 공정관리에 현저한 장애를 겪는 만큼 특단 조치가 없다면 조달청과 거래 없이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에서 김성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도기본에서 관리 중인 공사가 지연될 바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사급자재 전환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도기본 모든 현장에서 필요한 관급자재 사급전환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공사 설계변경 요인 중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질의하자 이처럼 대답했다.

서울시가 사급으로 전환한 관급자재 항목은 레미콘과 강관파일이다. 레미콘은  올해(1.1~11.13일) 기준 1만1186㎥ 규모 자재를 사급으로 조달했다. 강관파일도 1216ｍ에 달한다.

통상 건설자재는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선후 공정에 맞춰 투입돼야 한다. 자재 납품 지연 시 시공사는 계획된 후행 공정까지 진행할 수 없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급자재의 사급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급자재 발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관급자재 조달행정기관인 조달청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조달청에서 제대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강단 있게 제도를 운영해나가야 하는데 그 동안 조달청에 직접 방문을 해 관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청까지 했음에도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달청에 관급자재 운영과 관련, 두 가지 시정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납품기업이 관급자재를 기간 내 납품하지 않을 때 관급자재 입찰자격 박탈과 같은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이 아닌, 한 달 이내 20㎥, 두 달 이내 10㎥ 등 기간을 세분화 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건설자재를 민간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국가와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발주기관에 자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선 도기본의 사급자재 사용 결정은 공직사회 대표적인 ‘적극행정’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발주기관은 시공사가 관급자재 탓에 공사중단, 공기연장이 발생해도 뒷짐만 졌다. 자재 직 구매는 막아 놓고 공기연장도 허용하지 않고, 지체상금까지 물리는 행태도 관측된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이 있어도 ‘보신행정’으로 실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대다수 인데, 서울시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말했다.

관급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사급전환으로 공사 예산이 증액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도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길영 의원은 “관급자재도 약속된 기한 안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달청에서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서울시의회 차원을 넘어 국회에도 문제점을 지적해 국회에서 직접 조달청에 제도개선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