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9월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논란을 야기했던 일부 협약 상 내용들이 기존대로 반영ㆍ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 컨소시엄)는 기존에 행정예고 된 실시협약(안)을 수정 없이 민투심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협약 일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위례신사선의 협약 상 쟁점 사항은 운영기간 중 협약 해지 시 효과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관련 내용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앞서 제77조(협약해지 시 효과) 관련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제86조의2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들 모두 표준 실시협약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견해를 반영하도록 결론을 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차례 더 재정심의위를 열어 기존 협상안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민투심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주요 자재가격 30％ 초과 증감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제13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민투심 상정 전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이번 민투심 테이블에 함께 오르게 될 총사업비 변경 관련 구체화 기준도 관련 협약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민투심 상정 직전까지도 위례신사선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기존 협상안과 달리 기재부 의견대로 방향을 틀 경우 금융조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