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됐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전략을 '전방위적인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이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SOC 투자는 재정 대신 민간투자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SOC 투자에 대해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존의 재원배분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의 방식을 활용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한다는 게 정부의 중장기 SOC 투자방향이다.

 SOC 투자의 내실화를 이유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SOC 투자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투자로 대체한다는 것은 곧 SOC 투자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성장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SOC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한 이후 예산을 요구하고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신규 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했다.

 이렇게 절감된 SOC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 정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SOC 투자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BTO-rs, BTO-a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내년 예산안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SOC 투자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 BTO-rs와 BTO-a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민자사업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있고 BTL 민간제안은 이제서야 세부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들 사업방식을 신규 민자사업에 적용해 민간의 유동성을 SOC 투자로 유도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단 1건의 사업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정부가 기댈 곳은 결국 민간투자 밖에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민간투자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할 경우 민자유치를 통한 경기회복 지원은 먼 나라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