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흐름만 따르는 안일한 시각으로 일관

경기진작 효과 큰 SOC 투자 제 때 못해

올들어 투자전망 근거 다양화 움직임 보여 

 건설투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주택지표 일변도에서 조금씩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투자 변수로 주택지표를 고집해온 정부가 올 들어 중간재 출하,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을 고루 제시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분양물량·중간재 출하 감소 등은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지만 건축허가면적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건설투자 전망 근거는 분양물량과 미분양주택 등 주택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지표가 건설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정부는 주택 이외에 다른 변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기껏해야 건축허가·착공면적 등을 끼워넣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양호한 주택경기 흐름에 따라 건설투자에 대한 안일한 시각을 고수하면서 정작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SOC 재정투자는 이미 편성해놓고도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수두룩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과 광역도로의 재정집행률은 연간계획 대비 각각 68.3%, 68.6%에 그쳤고 위험도로 개선의 집행률도 72.0%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간선국도 7차(76.5%), 도로병목지점 개선(81.9%),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88.5%) 등도 집행률이 70~80% 정도로 부진했다.

 항만, 환경, 군시설 등 다른 SOC 예산 집행실적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건설투자에 대한 시각을 주택은 물론 SOC 투자 등으로 넓혔다면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 들어 정부의 건설투자 전망 근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 1월 정부는 건설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중간재 출하와 건설수주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들어서는 건축허가면적 증가를 긍정적 요인으로, 분양물량·중간재 출하 감소 등을 제약요인으로 들었고 이달에도 분양물량, 중간재 출하, 건축허가면적 등을 건설투자 전망의 근거로 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지표는 건설투자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주택지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SOC 투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지표들을 반영해 건설투자를 전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