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달라”(주택업계)

“있지도 않은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하니 답답하다”(금융위원회)

“미분양 리스크가 커 집단대출을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다”(은행권)

은행권의 집단대출 거부와 금리 인상 사태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건설사와 은행·금융당국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사는 당국의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어떤 규제도 없고  시장 침체 탓에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간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협회는 조사 결과 작년 10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3월 초까지 은행들의 집단대출 거부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1차 중도금 기한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찾지 못해 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늦춰주는 등 업체가 금융부담을 떠안은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부르므로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 내 심사 부서의 사업성평가를 통과해야 집단대출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분양리스크가 있는 집단대출은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서울 재건축 사업장. 은평지구,  세종시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이거나 분양이 잘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사업장의 소규모 단지는 집단대출 취급을 꺼리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만 보수적으로 변해 공급을 중단한게 아니다”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도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명분이 있어야 은행 내 집단대출 승인을 통과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아파트가 많고 미분양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업계가  대출규제를 철회해달라는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자 금융당국도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가 없는데 규제를 철회해달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주택업계와 은행,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대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해법을 모색할  3자간 토론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확하게 언제 어떤 형태로 대츌규제를 받는지 확인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건설사, 은행, 공적 보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