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조기정착 경고등

민간투자 활성화하려는 정부 전략도 차질 전망

“(정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는 위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 필요성 등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입장은 부정적이다. 경제활성화 측면도 이해되지만…. (지자체가) 재정이나 위험성을 떠안는 방식이라 고민스럽다.” - A지자체 관계자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카드로 꺼낸 ‘BTO-a’와 ‘BTO-rs’를 놓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떠안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누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 인해 제도 조기 정착에도 경고등이 켜졌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최소화는 대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30일 지자체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ㆍ유인할 수 있는 ‘BTO-a’와 ‘BTO-rs’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들 방식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달리 손실과 이익을 모두 나누는 방식이다.

우선 ‘BTO-a’는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와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및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를 먼저 부담하고, 30%가 넘으면 재정을 지원한다.

또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3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50대 50과 같은 방식으로 나눠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 ‘BTO’와의 달리 지자체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재정부담 요인으로 지목된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등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시의회 등에서 사업심의를 거칠 때에는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도입’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유치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지지부진 해온 총연장 9.05㎞ 규모의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고심도 다르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추진된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BTO’ 지정을 취소하고, 민간 사업자가 기존 BTO방식은 물론 손실과 이익을 시와 민간이 나누는 ‘BTO-a’, ‘BTO-rs’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실 위험을 짊어지는 게 부담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할 방안은 (BTO-a, BTO-rs 방식 도입 등) 이것뿐”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험 리스크 관리가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자업계 관계자는 “두 방식 모두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 까지는 주무관청이 (재정을) 선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BTO’로 하는 경우 이러한 손실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