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민간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당장 민간기업이 국공립대기숙사나 도로, 육아시설 등에 대한 BTL 제안을 하더라도 국회의 한도액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에 BTL 민간제안방식을 시행할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조회 등 막바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지난 7일, 11일 등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세부지침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부지침이 마련되더라도 BTL 민간제안의 인기몰이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국회의 BTL 한도액 의결을 거친 정부 고시 사업을 대폭으로 물갈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업계는 물론 정부도 BTL 민간제안사업 경험이 없는데다 위험분담형(BTO-rs)ㆍ손익공유형(BTO-a) 등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국회의 한도액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리스크도 한 몫 하는 분위기다.

중견기업인 A건설사 관계자는 “(BTL은)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방식이지만, 어렵게 제안한 사업이 국회에서 좌절되면 애초 투입된 초기 비용이 모두 매몰되는 구조여서 불안요소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사 입장에서 관심은 크지만, 정책이 초기인데다 이러한 초기투입비 문제나 국회 한도액 심의 과정에서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인 제안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기업인 B사 관계자도 “아직은 사업이 초창기여서 도로분야의 BTO-a 사업만 준비하고 있을뿐 BTL 민간제안 사업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BTL 민간제안은 이제 시작이라 당분간 검토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정부는 이번 BTL 민간제안 허용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BTL 민간제안 사업도 정부 고시사업과 같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시행지침도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된 민간제안부분에 맞춰 수정하는 정도”라며 “현재는 사업 수익률 등 때문에 BTO-rs나 BTO-a를 검토하겠지만, 민간제안 채널이 추가된 만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장 5개사 등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에 따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업계 9곳(64%)은 BTL 민간제안 허용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하거나 준비한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개 기업은 도로와 교정시설 등을 검토했을뿐 나머지 12개 기업(85%)은 ‘없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민투법’에서 BTL 민간제안 허용 대상으로 논의돼온 교정시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검토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이밖에 민투법 개정과 관련해 아쉬움 사항으로는 △지방건설사 참여도 제고 △대형사 위주의 참여 가능 △수익성 확보 △민간투자 한도액 설정시기 불명확 등이 제시됐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