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낮춰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보상비 현실화와 유찰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장치 마련, 설계점수의 가중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들어 기술형 입찰이 크게 줄고 유찰이 빈번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은 지난 2012년 21.2%에서 2014년에는 12.6%에 그쳤다. 이에 반해 사업이 유찰되는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4년에는 53.1%로 크게 높아졌다. 2건 중 1건 이상이 입찰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설계보상비 현실화와 수의계약 전환장치 마련이다. 정부는 우선 설계보상비를 현재의 0.9%보다 0.5%포인트 높여 공사비의 1.4%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기본설계를 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비의 2.5%에서 3%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독입찰 참여자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장치 마련은 기술형 입찰 10건 중 7건 정도가 1개사씩은 꾸준히 들어가는 정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은 어쨌든 정부가 나름대로 애쓴 흔적은 역력하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시킬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 기술형 입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공사비 현실화다. 지금처럼 리스크는 크고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쉽지 않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오류에 대해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추정금액은 설계ㆍ시공 분리발주 방식을 토대로 산정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이 외면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형 입찰 적용을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입찰담합 등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말부터 턴키공사 발주를 전면 중지했다. 따라서 기술형 입찰 채택을 꺼리는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