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계획물량 최소 1兆 규모 발주지연 등 시행착오 불가피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가 올해 공공시장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체 발주계획 물량만 1조원에 달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 확정이 지연된 가운데 단 1건의 시범사업도 치르지 못해 대규모 발주지연 등 시행착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5일 건설업계가 주요 지자체, 교육청, 지방공사 등의 올 발주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앙조달(조달청)방식으로 발주될 종평제 대상공사만 25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고 준비과정에서 일부 변경, 조정되는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종평제 대상공사의 집행규모는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실제 경기도가 선보일 별내선(별내∼암사)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등은 1000억원이 넘고, 강원 춘천시 청사 건립공사나 대전시의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 전남도의 중군∼진상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도 추정가는 5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종평제 대상공사는 아직 단 1건도 발주되지 못했다.

종심제와 함께 올해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행정자치부의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이 이달 들어서야 확정된데다, 유예기간까지 둬 오는 5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주자들은 일단 이 기간동에는 종평제가 아닌 종심제로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에도 당분간 속도감 있는 공사 발주 및 집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단 1건의 시범사업도 집행사례가 없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다수의 시범사업을 치렀던 종심제의 경우에도, 최종 기준 확정 및 공사발주까지는 숱한 논란과 특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도, 77% 낙찰률 보장을 비롯, 지역의무에 따른 입찰참가사(대표 및 구성원)별 평가 및 고용자수, 기술개발투자 및 신기술 등 항목별 심사기준이 모호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이나 항목별 기준이 업계 및 시장에 미칠 영향 등도 전혀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나 잡음이 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제도 보완이나 수정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관계자는 “종심제와 취지만 비슷할뿐, 세부항목별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정부는 시범사업 1건도 없이 기준만 덜컥 제시해 놓았을 뿐”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최소 1조원에 달하는 공사물량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