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소요 증가와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인해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절벽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재정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는 민간투자를 재정의 대체재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SOC 투자(3270억파운드)의 80%를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도 민자 위주로 3150억유로 규모의 SOC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여기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민간투자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민자사업이 공공부문 투자에 효과적이라며 제안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투자의 비중과 역할을 확대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비롯해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이 향후 10년 내에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유료도로, 철도, 환경시설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을 필수 민자 검토시설로 지정하고 이들 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주무부처의 민간투자 사전검토 여부를 포함시켜 주무부처가 주요 SOC를 무조건 재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자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재정사업 중 일부가 민간투자로 전환되면 재정이 절감되고 SOC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후 민간투자가 재정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BTO-rs, BTO-a, BTL 민간제안 등 새로운 사업방식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데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고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로운 사업방식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민간제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L 민간제안의 경우 이제 겨우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제안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구조상 국회와 경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용지보상자금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투자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하면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선택할 카드는 민간투자 이외엔 없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제도 개선과 수익률 보전이 없다면 민자시장의 공회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