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에서 SOC 투자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대신 효율화를 통한 지출감소분을 민간투자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SOC 투자 지출을 효율화하려고 하는 데는 재정여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정부는 절감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부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SOC 지출 절감분을 다른 긴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SOC 투자 축소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SOC 투자 부족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위험분담형(BR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사업은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중장기 재정전략에선 그동안 SOC 투자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들의 재원을 활용한 SOC 투자도 쏙 빠졌다. 정부투자 부족분을 대부분 민간투자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뜻대로 민간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는 재정이나 민자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OC 투자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습 정체구간을 해결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가 대안없이 무작정 SOC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게다가 SOC 투자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은 8.2명인데 반해 건설업의 경우에는 13.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전체 재정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줄이긴 줄여야 한다. SOC의 경우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데다 규모가 커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꼽혀왔다. 그렇지만 SOC 투자를 그냥 무작정 줄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SOC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에서 SOC 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민간 쪽이라도 제대로 된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