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사전작업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데다 정산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산 결과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용역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용역은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KDI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분쟁 사례가 워낙 다양한 탓에 일반화된 정산기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KDI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건설업계도 올 들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같은 과제에 착수했지만 최종 결과물에 정산기준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유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하는 정산기준은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가 너무 다양해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선 판례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고 계약예규 개정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원하는 정산기준을 마련해도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정산기준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비 정산보다는 간접비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산기준을 정형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게 어려운 만큼 현장에 따라 간접비를 실비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산 결과를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

 정산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장에서 실효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큰 틀에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규정하고 공기연장에 대한 예비비 항목을 신설해 발주기관들이 간접비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기연장 간접비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정산기준 마련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