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중소자재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소건설사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에 대해 적절성, 효과성, 효용성 등을 따져보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는 운영과정에서 경쟁제한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전무했다.

 제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기술개발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시공으로 시설물 하자는 물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발주기관의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건설사의 자재설치 노하우와 시공관리능력 등을 활용한 효율적 시공이 어렵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체감 규제가 제로 수준인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과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는 성장사다리 효과가 없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도 그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