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끝내 무시하는 독불장군 행정을 펼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위를 주도하는 기재부의 끈질긴 설득에도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연평도 일대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과 관련,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재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국방부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 분쟁 상대인 대림산업에 더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거부한 이후 기재부가 국방부의 결정을 뒤집어보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이상 논의를 벌였지만 국방부의 입장을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대림산업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방부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법정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국방부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위의 문을 두드렸던 대림산업은 이제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이 대림산업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국방부를 믿고 국가계약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국방부의 말 바꾸기 뿐이었다.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을 이끌어내려는 기재부의 역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조정 결과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국방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에 공기연장의 책임이 있고 조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국방부에 유리하게 나온 데다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선 국방부가 국가계약분쟁위의 판단을 최종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버리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가계약분쟁위라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 채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불가피한 소송을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연평도 일대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국방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기재부의 재협상도 받아들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국방부의 꽉 막힌 불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