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 우선순위 논의

지역복합개발 사례 등 발굴 

 정부가 내년 지역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지특회계 예산이 지방의 자체 발전계획과 투자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이달 말까지 중부권(4일), 영남권(10일), 호남권(27일), 수도권(30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협의회에서는 시·도별로 지역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는 물론 이와 연계한 지특회계 예산 요구방향을 설명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연계·협력사업 및 복합화시설 건립 등 효율적인 지역개발 운영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기재부는 인근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 공설운동장 등을 공동으로 건립·운영하는 사업 등을 공동·연계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제시했고 한 건물 내 문화·복지·체육 관련 시설을 융합적으로 입지하도록 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사업 등을 복합화시설의 예로 들었다.

 협의회는 또 지역위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결과와 시·도별 지특회계 예산요구내용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특회계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보통·미흡으로 결과를 산출,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흡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지특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R&D(연구개발)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의 경우 생활기반계정 대상사업으로 신설해 군 지역부터 신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특회계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 간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전 협의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특회계 개선 내용을 지자체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