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투자로 중심이동

 중장기 국가재정지출의 키워드는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후소득, 건강보장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애꿎은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24조8000억원) 대비 4.4% 줄어든 23조7000억원.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1.0% 축소되고 2018년에는 19조7000억원(-6.6%)으로 20조원 아래로 주저앉는 시나리오가 이미 그려져 있다.

2019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8% 줄어드는 구조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중장기 재정지출전략이 경기 부양보다는 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SOC 예산은 최소한의 투자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연평균 6.8% 수준의 SOC 예산 감소율을 향후 10년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오는 2026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반토막 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연도별 SOC 예산을 추정해 보면 △2020년 17조4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 △2022년 15조1000억원 △2023년 14조1000억원 △2024년 13조1000억원 △2025년 12조2000억원 △2026년 11조4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재정운용 여건을 반영한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감소 기조가 유효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올해 386조4000억원에서 내년 39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서 2018년에는 406조2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 들어서는 총지출이 461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10년 후인 2026년에는 497조9000억원으로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둘 것으로 추정된다.

총지출이 500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SOC 예산은 고작 11조원 수준에 지나지 않으면서 SOC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복지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SOC 재정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SOC 재정투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주요 교통망의 적기 확충에 따른 물류기능 강화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민편의 증대를 도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확충을 통해 SOC 스톡(총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3년 기준 G20(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SOC 재정투자 축소 방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70~80년대 이후 매년 18~20조원 수준의 SOC 재정투자가 이뤄졌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SOC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고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를 복지투자 중심으로 재편시킬 필요가 있어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SOC 재정투자전략도 적기 완공, 예방 중심, 지역 주도 등으로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주요 국가기간망 사업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지원하고 개설된 도로망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SOC 재정투자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도로 환경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 정비와 교통사고 원인별로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등이 우선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중장기 SOC 재정투자전략의 방향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를 간과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고령층에 대한 주거 서비스, 저소득층에 대한 물·전기 공급 서비스 등 SOC 재정투자와 복지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