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2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금 자체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한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구조조정 여파를 감안하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며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 외에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될 수 있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10조원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해선 규모가 다소 작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보강을 20조원 이상 한다고 하지만 추경만 10조원이라면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경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실장은 "고용불안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높이는 데 (추경을) 써야 한다"며 "고용이 불안하니 고용유발효과가 큰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 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라며 "가능하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구조개혁과 중장기 대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