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이트랜스 간접비 해법 표류 원인… 1300여억원 대출도 불투명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중단 논란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는 2014년 공기 연장 분쟁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와 지체상금 분담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사업으로 2003년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강북구 우이동을 출발해 수유동과 삼양사거리, 정릉, 아리랑 고갯길,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보문역(6호선)을 거쳐 동대문구 신설동역(1, 2호선)을 연결하게 된다.

출자사는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고려개발, 포스코아이시티,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원화종합건설, 현대로템, 삼안, 홍용종합건설 등 10개사다.

이후 2009년 4월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서울시 요구에 맞춰 5개월의 짧은 설계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짧은 설계기간과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침 미흡으로 과잉 설계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어졌다.

이후 경전철 건설공사의 주공종인 13개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로 확대됐다.

2014년 9월 공사기간은 그렇게 26.5개월이 늘어났다.

그러나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사업비(간접비) 520여억원과 지체상금(하루마다 실시협약금액의 1000분의 1)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이트랜스가 현재까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대주단의 대출 중단은 결국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대주단 관계자는 “(3월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 보류됐다. 지금까지 3000여억원이 대출됐고, 앞으로 예정된 대출액은 1300여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현재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보류된 500여억원의 대출은 물론 남아있는 대출마저 불확실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출자사가 건의한대로 사업이 중단될 때에는 서울시는 물론 사업시행자 모두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용자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불신 확대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에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예측됐고, 포스코건설 등 출자사 역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해야 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과제까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의 손실은 그나마 예상할 수 있지만, 지체상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손실부분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 앞서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이∼신설 경전철은 짧은 설계기간과 수차례의 설계변경 그리고 대주단의 대출 중단, 서울시와의 간접비 논란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출자사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공사 중단 논란과 관련해 “경전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작은 문제가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