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복적 행정조치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만약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각종 행정조치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사업시행자가 떠안게 될 간접비와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담은 물론 우이∼신설 운영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게 된 배경이다. 급한 불만 껐다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비롯됐다.” - 사업시행자 관계자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건설 등 출자사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지만, 남은 과제는 아직도 산더미다.

간접비와 지체상금 등에 대한 논란은 물론 대주단을 재조정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여기에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이∼신설 경전철 출자사는 현재 애초 공사비와 비교해 20∼30% 수준까지 늘어난 채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20∼30% 수준의 채권이 쌓인 상황이라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11월에는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자사가 5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될 때 2500억원 정도가 부채로 남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출자사가 애초 주장해온 ‘운영권’ 이전에 대한 의견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주단은 그동안 경전철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출을 중단했고, 출자사들은 이런 부담 때문에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렇다 보니 ‘급한 불만 껐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대주단 재조정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발을 빼려는 것인데,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미 20∼30% 수준의 채권이 쌓인 상황”이라며 “공사비 손실 등은 사업을 제안한 시행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운영 부분은 현실적 대안(사업재구조화)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운영한 뒤 사업재구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박원순)시장이 바뀌는 시기다. 누가 나서서 사업을 논의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 중단 논의가 마무리됐지만, 한쪽에는 서울시의 ‘행정조치 보복’이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시공사는 좋든 싫든 서울시 내에서 사업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업승인 등에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이∼신설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 서울시가 재정사업의 발주처로 이해하고 있는 오류”라며 “사업을 지원해야 할 곳에서 사업을 주도하려고 했다면,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승인 권한만 남용한 채 비용 등 책임에서는 발을 빼려 하는 게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하나대투증권 등 대주단은 조만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따른 대출금 회수 우려를 감당할 금융주간사를 재선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