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 입찰의 높은 설계비 부담 완화, 기술경쟁 촉진, 유찰사업의 수의계약 전환 프로세스 마련에 포인트를 뒀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선 초기 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 탓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고 기술형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지금도 낙찰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가 지급되고는 있지만 설계보상비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기술형 입찰 비용을 감안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시공 분리발주 때 기본설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설계보상비 수준이 공사비의 1.4% 정도로 높아지면 입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기술형 입찰 시장을 노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기술경쟁 촉진도 이번 방안의 한 축이다.

 특히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가운데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 조정이 눈에 띈다.

가중치 기준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가중치를 각각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설계점수 가중치가 30~70%로 설정되면서 발주기관들은 설계보다는 가격에 무게를 두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점수 가중치를 90%로 가져갈 경우 가격점수 가중치는 10%에 그쳐 가격점수로 설계점수를 뒤집는 사례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은 거듭된 유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지난 2012년 6.8%에 불과했던 기술형 입찰의 유찰 비중은 2013년 17.8%로 증가하고서 2014년 53.1%로 치솟았다.

 기술형 입찰 2건 중 1건 이상은 낙찰자를 제때 선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이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수의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와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 입찰자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작성, 발주기관이 유사 공사의 낙찰률 등을 참고해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찰사업의 수의계약 전환으로 유찰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해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 원인은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 등 기술형 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