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었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78.7% 증가했다.

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줄었다.

최근 몇년 간 굵직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 중 고발은 56건(1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5건)보다 13.8%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4034건, 사건 처리 건수는 4367건이었다.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911건→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6건→15건), 할부거래법 위반(34건→66건)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63건→97건), 부당한 공동행위(76건→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7건→63건) 등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 6만37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