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고 SOC(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의 효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자사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KDI는 이달 중 민자사업의 성과평가와 인식도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첫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684개 사업, 총 10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면서 SOC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적 기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높은 사용료와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제도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며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진 게 현실이다.

 특히 민자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시킨 MRG는 지난 2009년 전격 폐지되는 등 민간투자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데 한몫을 했다.

 또한 높은 사용료는 민자 방식으로 건설된 도로와 철도 등이 개통될 때마다 재정사업과 비교되며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민자사업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민자시장에 연착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KDI는 지난 20년 간 민자사업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 후생 증진, 재정부담 완화, 재정 운용의 탄력성 제고 등 민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동시에 민자사업이 범했던 중대한 과실도 짚어보고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선 KDI는 일반국민, 시설 사용자, 정부, 설계·건설·금융·운영 등 관련 업계, 회계·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정을 대신해 SOC를 제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인식보단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평가와 인식도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