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 중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변수가 생겼다. 성장률 전망치가 그것이다. 내달 말 발표를 앞두고 대내외 변수를 지켜보고 정책방향에 잡고 있지만, 2%대 성장률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3%대를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춘 바 있다. 통상 KDI의 경기전망은 민간 연구기관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2%대로 내려 잡았다. 우리 경제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불릴 만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수출 감소 폭이 줄었고 소비 관련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건설투자도 꾸준히 상승세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위기 선상을 넘나드는 느낌이다. 급격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급락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2%대 전망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 조선, 해운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내수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도 가계와 기업대출을 옥죄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최대 위협요소로 꼽힌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금융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중요해졌다. 경제운용방안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전망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높게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의 내용물이다. 성장동력의 확충은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 축이지만, 그동안 발표 이후 잊혀지는 목록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내수기반 강화 방안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 시행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강화 등의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구호수준에 그쳤다.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장률을 그나마 떠받치는 건설산업에도 좀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집행시기와 규모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필요할 경우 건설 부문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시급하다. 또한 주택사업과 관련해 각종 부담금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사업도 실효성을 높이고 신흥경제권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박노일 건설부동산부장